우회전 일시정지 법 위반 행위 단속 강화

우회전 일시정지 법 위반 행위 단속 강화 일정이 발표된 후, 아직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부터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1. 우회전 일시정지 법 위반 행위 단속 범칙금과 벌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 벌써 1주일 정도 경과되었는데,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산공원 사거리 단속 현장에서만 총 23건의 차량이 경찰 단속망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직도 운전자들은 제도가 바뀐 지 전혀 몰랐다는 등의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1월부터 정식으로 시행 되었으며,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본격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2. 올바른 우회전 방법과 일시 정지의 기준

뉴스를 보면 일시 정지의 개념이 명확치 않아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한다는 생각과 차량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멈춘 뒤 주위를 살펴보고 다시 운행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회적 통념상 3초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합니다. 즉,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거나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여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신호를 끝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일시 정지 후 서행하여 통과하면 됩니다.

 

2-2.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이 경우 일시 정지할 필요 없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되지만,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꼭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2-3.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따라 적색 신호일 경우 정지, 녹색 화살표 신호가 들어오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됩니다.

 

2-4.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하고,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하면 됩니다.

 

위 내용은 정부에서 배포한 자료이지만,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운전을 하다 보면 멈춰야 하는지,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 '우회전 신호등'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15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 턱 없이 부족한 수입니다. 다만, 도산공원 사거리 일대에는 조만간 우회전 신호등이 시범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은 규제의 수준을 더 높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회전 신호등 없이 적응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에 따른 교통 체증 문제 또한 걱정인데, 특히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럴수록 억울하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 화살표 신호가 확인될 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3) 속도가 0km가 될 때까지 완전히 멈춥니다. (시속 5km로 지나가는 것도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입니다.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4)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합니다.

 

1월부터 시작되었던 3개월 간의 계도 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가 14%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는 유럽, 북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통법규라고 합니다. 선진적인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적용되길 바랍니다.